1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첫째 날 부대행사

#코로나_19 #이전으로 #돌아가지_않겠다

상영작 : 코로나19와 장애인 피해자들

사회 : 이상엽(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패널 :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정주리

- 정주리 : 안녕하세요?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주리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성철 : 저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정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질문 1. 작년에 대구 2차 팬데믹이 왔을 때 대구에서 직접적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팬데믹의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그 상황을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 정주리 : 우선 작년에 코로나가 유행한 시점이 2월부터였거든요. 그래서 2월 중순 이후로 하루에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희도 미리 대안을 찾기 위해서 대구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었는데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유행이 왔을 때 사실 다들 패닉 상태에 일단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구 지역에서도 장애인단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었고 실제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을 하시는 당사자들도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어떻게 갈지, 그리고 코로나라는 감염병에 대한 정보가 없고, 실제 병원은 어떻게 가서 병원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지, 생활 지원인력이나 이런 사회적인 서비스나 물품 지원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장애인단체에서 다 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자가 격리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했을 때는 가족이 일단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같이 주택에서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지속됐었습니다.

질문 2. 활동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했나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는 어떤 공백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주리 : 우선 일단 각 지자체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이러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일단 그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자차를 이용하라고 하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자차를 이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병원에 방문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이동지원을 해서 검사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관련 매뉴얼에 대한 안내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혀 없었고 그냥 보건소에 연락해서 검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검사 결과나 진행사항을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생활 지원인력에 공백이 없도록 주택에서 생활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적 지원에서는 실제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되게 많으신데 코로나에 대한 감염의 공포도 있었지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거나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해야 하는데 대구의 시립 의료원이 확진자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인분들이 그런 병원의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는 데 제약이 많이 되어서 사실 약을 처방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질문 3. 대구는 현재 백신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백신 접종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잘 접근되고 있나요?

- 정주리 :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우선순위가 됐었기 때문에 그 외 시설을 나와서 자립을 하고 계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인분들은 그 우선순위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백신을 맞기 시작하셨고 사실 백신을 맞는 것도 전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어요. 생활 인력, 지원인력이 없다 보니까 병원에 이동한 분이 확진자분이 발달장애인이셨는데 이분이 휴대전화도 연락이 안 되니까 사실 병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적절한 지원을 받는지 이런 것 확인조차 안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있었죠.

질문 4.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성철 님께서는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가요?

-정성철 : 약간 비슷하면서 많이 다르기도 한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의료 공백 관련해서는 서울 상황도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에 계신 경우 노숙인, 홈리스라고 하죠.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굉장히 제약되는데 의료급여에 의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개 병원 정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공공병원이고 공공병원이 모두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이전에, 입원하셨던 분들이 치료가 필요함에도 갑작스럽게 퇴원 조치가 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것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신과 관련해서는 홈 리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접종 대상으로 나와서 지금 접종되고 있는데 여기도 시설 중심으로 되고 있긴 합니다. 물론 거리에 계신 경우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중대본의 입장인데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백신 맞았냐고 여쭤보면 “나는 대상이 아니다. 집 있는 사람, 시설에 있는 사람만 맞을 수 있다더라” 이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맞고 나서 후유증이 생겼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홈리스분들은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통제를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계되지 않고 정보 측면에서는 거리에 계신 분들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역사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계시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역을 예를 들어서 지원기관들이 그 주변으로 밀집되어 있고 또 일용노동 시장이 있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안전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뉴스를 보면서 정보를 굉장히 습득하세요. 그런데 코로나가 있고 나서 역사 내에서 강제 퇴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간에서 지속해서 있지 못하게 하거나 퇴거를 당하면서 공간에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도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백신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가서 만나고 있긴 한데 굉장히 그것도 제한되어있는 상황의 현재가 있습니다.

질문 5. 우리가 방역을 이유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어떨까요?

- 정성철 : 일단 앞서 말씀드린 공공장소라는 게 사실 누구나 이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특정 행위,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신다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 일은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홈리스들을 바이러스 취급하며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생활하는 짐들을 역사에 내놓으면 그것을 쓰레기 취급하며 처리한다거나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직접적으로 “노숙인이 여기 있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그 공간들에서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은 다 앉아서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누구나 그런 것들이 가능한 공간에서 그냥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퇴거를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있고 나서 첫 번째로 재난지원 관련해서 나왔었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전화기가 있어야 하고 또 신용카드가 있어야 하고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었지만, 기본 조건을 걸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8월 신청 종료된 이후에 60%가 미지급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거리 홈리스가 미포함됐어요.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60%가 받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주소가 없고 신분증이 없고 휴대전화 번호가 없고 그런 조건들을 채우지 못해서요.

하나 생각난 것은 지금은 조금 개선이 됐는데 처음에 코로나 검사할 때도 전화번호나 주소지 같은 것들이 필요했잖아요. 선별진료소가 서울역에 설치가 됐는데 거리 홈리스분들은 처음에 거기서 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종합지원센터 가서 거기서 보건소로 싣고 가서 “검사를 받고 돌아와서 하루 이틀 있다가 오세요.” 하면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후에는 선별진료소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검사받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완전히 부재했다는 것이고요. 말이 길어지는데 또 밥을 먹고 지원기관 이용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증을 제시해야 해요. 그게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제가 좀 오래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게 너무 차별적으로 느껴져서 그때부터 밥을 안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냥 교회 같은 데서 가끔 나오는 바나나 이런 것들로, 그게 밥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계속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신 거죠. 이거는 비단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서 먹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의 차별에 문제로 남아 있고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6. 알자지라 방송 영상 내용에서 봤지만 사실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인 상황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극대화됐다는 게 영상으로 나오거든요. 대한민국 시설은 어떤가요?

- 정주리 :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면서 아예 시설에서는 외출, 외박, 면회 다 금지가 되었어요. 답답한 것은 그러한 격리 조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설의 종사자분들은 그러한 제한이 되지 않거든요.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외출이나 이런 게 다 제한되었는데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이 아예 지침으로 나오는데 요양병원이든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곳에 계신 분들이 모두 지역사회와 단절되어있는 폐쇄적인 성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코호트 격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답답했던 것 같아요. 탈시설 지원을 위해서 계속 만나왔던 시설들도 외출, 외박이 다 금지가 되면서 요양병원에 계셨던 분 중에 저희가 계속 만나던 분들이 계셨는데 1년이 넘게 얼굴을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 탈시설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고 있었는데 다 금지가 되었어요. 자립생활주택에 한번 오려면 나올 때, 들어갈 때 다 검사를 받아야 했었고 아니면 어떤 시설에서는 나왔을 때 2주 동안 격리해서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당연하게 이야기가 됐었던 상황들이 있었죠.

질문 7. 코호트 격리 관해서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집단 수용 시설에 서의 팬데믹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주리 님이 좀 더 설명해주실까요?

- 정주리 : 전염병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밖에 나와서 의료적으로 접근되든 사회적으로 접근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되고 금지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감염을 더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K-방역인가 싶고요. 그렇게 대응했던 것을 책도 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렇게 해서 죽었던 장애인분들이나 대남정신병원이든 요양시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통계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분들이었는지 정보도 아예 취합되지 않고 통계 자료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지 약간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하려던 얘기가 있는데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대구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지급하기는 했는데 이게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오거나 시설에 계신 당사자분들은 이게 본인에게 들어가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어떻게 당사자분들이 정보를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고 저희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정책 토론회 이런 거 이야기하셨는데 1차 대유행일 때 저희가 민간 장애인단체에서 매뉴얼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정책 제안을 했는데 2차 대유행이 올 때까지 그 매뉴얼에 대한 예산 수립을 하거나 이런 체계를 만들거나 이런 게 전무했던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그 매뉴얼이 그냥 있을 뿐이지, 실제로 효력을 가지고 실행이 되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탈시설 정책이나 이런 반영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이 없어서 앞으로 많이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8.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꿔나갔으면 좋을지 그런 과제 같은 것들을 두 분이 한마디씩 해주면 어떨까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소수자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 정성철: 우리에게는 어떤 사회가 필요한가? 집이 아닌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난이 왔을 때 안전을 최소한 담보할 수 없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 조건에 더해서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모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코로나 대책으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복지 대책, 사회보장 제도의 대책으로서 금액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거나 중단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소득이 보장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거와 의료와 그리고 필요한 사회 서비스, 돌봄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들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것이 필요할 때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 크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각심을 갖고 더 많은 이야기를 모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그런 거죠. 기본 주택이나 기본 소득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단지 소득과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이 무엇이고 그 기본이 안 갖춰진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고 기본이 안 갖춰진 사회는 어떤 것인가를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채워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 9.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정리하는 이런 문화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문제에서 횡행했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사회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 영역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로 팬데믹 상황에서, 대구 지역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방향,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 정주리 : 저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사실 고립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립이 된 상황에서의 지원이나 연결이 다 차단되는 그런 고립되는 상황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힘든 상황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더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발달장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든 시설에 있는 당사자분들이든 지역에 나와서 같이 살고있는 사람들이든 서로 어느 정도 계속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탈시설 정책이나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위해서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