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 은석

패널 : M, 타리, 김성연

통역 : 이혜영

패널들의 소감을 들어보고 싶다

M: 영화를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분노가 떠올랐고 하나도 놀라지 않았다. 제가 1년동안 경험과 동일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와 우시쿠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영화 출연자들의 눈에서 술픔을 느낄 수 있었고, 좀비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영화에 단식 투쟁이 나왔는데, 저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을 때 2주동안 단식을 했었다. 마치 내가 감옥에 들어간 기분이 들었고, 정의가 어디에 있는 건가르는 생각이 들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잘 잘지 못했다. 인간에게 자유가 중요하다. 나에게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힘들게 했다. 한국에서는 보호소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로나 실제로는 감옥같은 곳이다. 인권이라는 말을 하지만, 화성장애인보호소는 인권이 없다. 저는 영화에서 나왔던 것보다 10배이상의 고문을 받았다. 수갑을 이용해서 몸을 구속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고문기구를 사용했다. 법무부에서 일부러 외국인 차별적인 사람들과 폭력을 잘 다루는 사람을 고용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폭력이 너무 심각했고, 화성외국보호소 내에서는 법이 없었고, 노예와 동물처럼 취급되었다. 인간이라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M 이후에 이야기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서 좋았다.

김성연: 저희가 몇년전부터 고민하는 것이 한국 국적자가 아닌 장애인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난민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장애인이 다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외국인이 장애인을 등록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계시던 외국인 국적의 한 분이 있으셨는데,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을 때 국적의 문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저희 단체하고 공익변호사회에서 개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3천만원이 넘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하여, 인권위에 제소를 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적인 소득이 없다는 문제로 국적 취득이 어려웠다. 여러 서류를 법무를 그래서 기다렸는데, 당사자 한명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바꿔서 경제적 조건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라고 했다. 작년 당사자의 국적 취득이 허가가 되어 올해 3월 주민등록을 받았다. 인권위가 법무부에 지침을 개선하고 권고를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야들여 국적 취득이 가능했다. 이런 과정에서 알게된 것은 인권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냐는 관점으로 받고 있다. 비국적자가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도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 비국적자 외국인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제는 트랜스젠터 여성이 나온다. 우시쿠는 남성수용소인데요, 관련해서 성소수자 난민에 관한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다.

타리: 소감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 코로나 이유로 보호해제하지 하잖아요. M이 화성외국인보호소를 화성관타나모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화성외국인보호소도 똑같았습니다. 이럴 거면 왜 가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약을 줘서 의지를 꺽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시설의 본질과 법적인 권리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지 고민이 많이 들었다. 인권 활동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든다. 이 다큐멘터라는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심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 성소수자 난민은 증거를 가지고 오기 어렵다. 그러나 성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심사관들은 이 사람들이 박해받았는지 심사하지 않고 이사람이 성소수자인지 확인을 하려고 든다. 이러면서 심사에서 많은 차별을 받는다. 제국주의적인 서구적인 개념으로 정체성을 설명되지 않느다면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박해나 박해우려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다.

영화도 잘 받고, GV도 인상깊게 듣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를 화송관타타모라고 부르면서 악명 높은 교도소와 비교를 하셨는데, 실제로 어땠는지 경험을 더 들어보고 싶다.

M: 음식도 똑같은 것이 나오고 매우 힘들다.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하면 돈을 알아서 하라고 한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돈이 어디에 있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개선하는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수용시설을 없앨 생각을 하지 않고 시설을 조금 개선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한다.

타리: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가 한국을 떠날 분들을 시설이라고 말한다. 시설을 개선한다고 달라질까요? 이분들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물리적인 시설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김성연: 법무부는 정해진 규칙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경제적인 기준을 세워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매우 비인권적이다. 우리가 누구와 살아갈까, 이땅에서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인권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경직되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땅에 살아가면 우리사람이다. 누구든 이땅에 왔으면 자유롭게 인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M: 외국인보호소 인권친화적인 환경 개선이라는 말 자체가 말장난처럼 느껴진다. 인권에서 중요한 것이 자유인데, 궁전같은 곳에 가두고 자유가 없다면 아무의미가 없다. 인간에게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사회자: M에게 마지막으로 제안드린다. 함께 외쳐보자!

M 선창 후 다함께 외침: "프리텀 저스티스!" "프리텀 만세,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