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5시 30분 부대행사 ‘내가 알아서 할게’

| 사회 : 장혜영(마포구 주민)

| 패널 : 김정하(관악구 주민) 유진화(양천구 주민) 이봄(계양구 주민)

혜영 :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 영화제가 열리는 마로니에공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내가 알아서 할게’ 사회를 맡은 21대 국회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 장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하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 김정하이고요. 금방 영상에서 나왔는데 발바닥 활동하면서 또 프리웰이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입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진화 : 안녕하세요. 유진화입니다.

봄 : 안녕하세요 이봄입니다.

혜영 : 아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장면들이 훨씬 전부터 많이 보여 졌어야 하는 모습들이 담겨 있는 아주 소중한 영상들이었는데요. 먼저 이 영상의 배경이 되는 프리웰, 그리고 자립지원주택에 대해서 영상에 등장하셨잖아요. 김정하님께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면 이후 이야기 이어나가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정하 : 2019년에 서울시가 장애인지원주택 그리고 노숙인지원주택, 정신장애인, 노인지원주택 해서 지원주택제도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대형거주시설에서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주택에 나와서 시민으로 살 수 있게끔 주거환경을 만들자 해서, 집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제도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리웰 복지법인이 운영사업기관이 돼서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의 배경이 되는 것은 법인에 있는 향유의 집, 그리고 진화 씨가 나왔던 해맑은 마음터 그리고 누리홈이라고 하는 3개의 거주시설에서 작년 12월 2일, 서른두 분이 각각 양천구, 동대문구, 구로구에 각각의 집의 지역주민이 되시는 과정을 영화로 담은 것입니다.

혜영 : 설명 감사합니다. 두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진화님

진화 :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혜영 : 기분이 너무 좋으셨다고 하세요. 어떤 장면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화 : 자립파티 할 때가 기분이 좋았어요.

혜영 : 자립파티 할 때가. 혹시 지금 진화님께서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진화 : 저는 가로공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혜영 :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진화 : 거기는 더워요.

혜영 : 에어컨을 놓으셔야겠네요.

진화 : 에어컨을 살 돈이 없어요.

혜영 : 올여름이 아주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봄님께도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봄 : 저도 시설에서 있다가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았으면 좋겠고 이 영화를 보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저렇게 어울려서 함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 저절로 박수가 터져나오는 말씀이었죠. 오늘 이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화제의 주최 측에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제 손에 들려 있는 이 박스가 랜덤 박스라고 하는 이름의 박스인데요. 이걸 열면 질문지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질문이 어떤 분께 갈지 몰라서 랜덤박스 이런 이름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여러분께서 생각하실 시간 가지실 수 있도록 랜덤 박스에서 질문 하나씩 골라가지고 세 분께 골고루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봄님께 드리는 질문지로 뽑아봤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떤 옷을 입는 걸 좋아하시나요? 패션취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옷을 입는 걸 좋아하시나요?

이봄 : 저는 원피스랑 털 달린 옷을 좋아합니다.

혜영 : 원피스와 털 달린 옷을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어떻게 평소의 취향과는 다른 옷차림으로 나오셨네요.

봄 : 네. 오늘은 편하게 입고 싶었어요.

혜영 : 아, 그렇죠. 오늘은 편하게 입고 싶으셨던, 하지만 원피스와 털 달린 옷을 좋아한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립하고 나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뭔가요?

봄 : 월남쌈이랑 샤브샤브, 감자탕.

혜영 : 주로 탕 종류의 매운 음식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주로 질문이 자립에 관련된 질문들인 것 같은데요. 김정하 활동가님도 자립하고 계시잖아요. 자립하고 계시니까 저도 자립에 대한 질문 드려볼게요. 이 질문은 김정하 활동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립하고 가장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요?

정하 : 잔소리로부터의 해방?

혜영 : 아, 과연. 맞아요. 저도 참.

정하 : 죄송합니다.

혜영 : 랜덤박스에서 질문 공평하게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서 직접 플로어에 나와계신 분들께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걸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번쩍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객 : 작년에 부산 피플퍼스트대회에서 이야기 들었는데 시설에서 나오시고 체험홈에 있다가 있으면서 아, 탈시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혜영 :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피플퍼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분 중에서 혹시 피플퍼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정하 : 피플퍼스트 운동은 영어 단어에서 딱 느낌이 오시죠?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북미쪽에서 먼저 발달장애인분들이 자기옹호, 자기주장을 하시면서 시작된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떤 자립과 자기옹호 활동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모여서 대회도 열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년 가을에 발달장애인의 적극적인 옹호활동하시는 분들 모여서 하고 대회를 열고 계십니다.

관객 : 영상 재미있게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탈시설을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 동안만 살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이사를 가야 하는 건가요?

혜영 : 자립지원주택의 어떤 지원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하 : 질문하신 분이 알고 있는 건 자립생활주택일 것 같아요. 그건 최장 7년 동안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소개된 지원주택제도는 2년씩 9번 계약을 다시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이잖아요. 저희가 서울시와 이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sh공사한테 질문했어요. 그럼 20년 후에는 나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장담하건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제도가 20년을 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년 후에는 그럼 여기 사는 모든 시민들을 나가라고 할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는 거라는 거죠. 과거에 주거정책들이 한 번도 퇴거명령을 한 주택정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주택을 나 이제 싫어, 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사는 정책이다라고 소개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서울시 조례예요. 전국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보다 더 안정적인 제도가 되려면 국회에서 입법 되어야 합니다.

혜영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사회자가 바뀐 것 같은 착시가 느껴졌는데요. 기존의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전향적인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이걸 확장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 : 가장 큰 문제가 먹을 거잖아요. 먹을 게 없을 때 챙겨드시는 게 뭔지 세 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혜영 : 역시 중요한 게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건데. 오늘 뭐 먹지? 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고 드시는 음식들을 세 분께 다 각각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분부터 답변 주시겠어요.

정하 : 전 국민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거. 뭐 먹을지 고민할 때 뭡니까? 저는 라면입니다.

진화 : 저는 곱창이요.

봄 : 저는 즐겨먹는 게 많기는 한데요. 자립하고 초창기에 오리고기 많이 먹었어요.

혜영 : 오리고기. 스태미너에 좋은 오리고기와 곱창과 라면.

정하 : 제가 너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혜영 : 전형적인 한식파들이신 것 같아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신 분. 네, 뒤에서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관객 :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홈에서 살다가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요.

혜영 : 입주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김정하 활동가께서 대답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룹홈에 계시다가 지금 혼자 살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어요. 영상에 나왔던 지원주택에 본인께서도 혹시 입주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정하 : 오늘 정책적인 질문이 많군요. 이런 지원주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급형 주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sh가 공급하고 거기다 서비스를 붙이는 건데 자기가 임대계약을 한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저런 집에 입주할 필요는 없고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런 건 자가형 지원주택이라고 해요. 일부 지금 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본인이 삶의 거처를 굳이 공급형 다른 동네로 이사가지 말고 살던 동네에서 이 서비스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아직 자가형 지원주택사업이 시범사업 정도 되고 있고 확장이 돼서 본사업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이 늘어나야지 본인이 과한 경쟁을 갖지 않고 이렇게 서비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려면 이게 또 예산과 직결된 문제고 다시 국회로 갑니다. 이 문제가 또. 하하

법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고 다시 국회로 토스가 되는데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자가형 지원주택제도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우리 장 의원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혜영 :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들어간 거니까요. 오히려 제가 질문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 말하자면 자가형 지원주택으로 자립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어떤 점에서 이 지원주택에 들어가 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관객 : 저는 자립할 때 나와서 혼자 물건도 사고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tv를 보니까 나도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혜영 :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시설에서 탈시설을 하고 지역사회로 나아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주택만의 문제도 아니고 옷만의 문제도 아니고 먹을 것만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관계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좋은 게 시끌벅적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리 지역사회에 있어도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비장애인은 비장애인끼리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함께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자립의 조건 다 똑같습니다. 상시적인 의존 그 위에서 우리가 자립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상시적인 의존을 하면서 서로 도움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건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관객 : 아까 영화를 보고 아까 김정하님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인천지역에는 체험홈과 자립주택 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보니 장애인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주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보통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가형 주택이 라든가 잘 모르고요. 서울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 우리 인천 동지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의원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전국에 법이 제정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서울시가 이 집을 공급하는 것. 집은 sh공사에서 공급하는데 sh가 서울토지공사잖아요. 전국에서 공급하려면 국토부가 관여하고 lh가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기서 일하는 아까 이사하는 과정도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들이 일단 지원주택 스탭이 있고요.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지원이 맞고요. 그 외에 민간단체들이 쭉 붙어서 지원했는데, 결국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죠. 지역 편차가 활동보조제도부터 해서 너무 큰 거 아니냐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는데. 맞습니다. 그 지역 편차가 이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지역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빨리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애운동의 과제이자 모두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IL센터와 담당자 분들이 다들 마음속으로 질문을 받고 마음이 복잡할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처음에 운동을 할 때는 의식주만 있으면 의식주, 거기다가 플러스 활동지원서비스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라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를 거기다 붙이자. 주거비 부담의무제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것도 아직 풀리지 않는 과제예요.

혜영 :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이 현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한 사람의 곁을 일분일초 한 시간 하루 이렇게 지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주소라는 생각도 또 많이 듭니다.

관객 : 제가 생각하기에 흔히 말하는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집 구조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물질적 토대가 충분히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친구도 시설장애인은 아닌데 집을 구하려다 보니까 기존의 집은 못 구하고 알아보는 데는 다 시설이고 이렇더라고요. 다양한 장애의 형태들 니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토대가 충분히 있는지. 경험적으로 어땠는지. 그러니까 봄님께서라든가 본인께서 자립 생활을 하려고 집을 구할 때 자신에게 맞는 집이 충분히 있었는지 이런 경험들, 이런 것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혜영 : 여러 가지 장애유형에 맞는 충분한 물질적인 인프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봄님께서 경험에 기초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가장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봄 : 저는 집을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전 집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았었는데 이게 장애유형에 맞게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면서 많이 불편을 느꼈는데요. 몇 년간 이렇게 자립을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는요. 저는 뇌병변장애인이다 보니까 활동보조서비스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혼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밤에는 주로 혼자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뭐 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도구라고 해야 되나요, 도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 게 많이 개발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저는 자립하고 힘든 점이 더 많지만 그렇다고 후회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답변이신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탈시설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떤 주된 근거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여러 장애유형에 맞는 충분한 인프라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계시잖아요. 하지만 나와 살아가면서 이것도 안 돼 있네? 저것도 안 돼 있네? 이거 바꿔야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들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접 바꿔내고,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누구라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한발 한발 나아가는 거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게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운내서 내 삶을 살아나가는 어떤 원동력이 무엇인지. 내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의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게 뭔지, 내 힘이 뭔지 이거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봄 : 저는 생활하면서 원동력이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밖으로 못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시설에서 살면서 저는 평생 시설에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 혼자.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나오게 됐는데. 지금 밖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IL센터 활동가 분들이나 그 외에 많은 장애인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서 아,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저런 활동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일단 바깥에서 장애인들이 예전보다 많이 돌아다니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많은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혜영 : 박수 부탁드릴게요. 결국은 우리 서로의 모습이 서로의 원동력이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내가 힘들 때, 이게 나의 힘이다. 한마디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화 : 사람들을 만나서 힘이 나요.

혜영 : 사람들을 만나는 게 역시 가장 힘이 난다는 말씀을 주시네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주제는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서로의 모습에서 원동력을 얻으면서 누구라도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투쟁으로 이 자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투쟁으로 만들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투쟁!